공수처법 개정안 등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이번 개혁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합니다.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되었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무 수행 기준인 정보활동기본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ㆍ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해킹,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칩니다.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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